역사를 다시 쓴 세기의 재판 Top 5

본 포스팅은 프리한 19 방송을 토대로 한 순위입니다.

 

 

 

 

 

 

5위 - 미국 최초의 집단 미투 재판

성희롱, 성폭행에 대한 용기있는 고발 미투 운동은 전세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미국에서 최초로 직장내 성희롱을 재판대에 올린 세기의 재판이 있었다.

 

홀로 자녀를 키우던 미혼모 젠슨은 생계를 위해 미국 미네소타주의 한 광산회사에 취업하였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여자 광부들을 하대하며 습관처럼 욕설을 달고 살았다. 심지어 여자광부들은 승진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젠슨은 당장에라도 그만두고 싶었지만 두 아이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티고 또 버텼다. 하지만 남자광부들은 상습적으로 젠슨의 허벅지와 엉덩이까지 쓰다듬기 일쑤였고, 이를 상관에게 건의하면 그만두기 싫으면 시끄럽게 하지말라며 되례 그녀를 윽박 질렀다.

 

 

결국 참다못한 그녀는 1984년 미네소타주 인권부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이에 주정부는 광산회사의 성희롱 방지 정책을 시행하라는 명령을 내리지만 그 뒤에도 회사내의 성희롱 문제는 시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젠슨은 부당전직을 당하게 된다. 게다가 남자광부들의 괴롭힘은 더욱 더 극심해졌다. 하지만 젠슨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여자 광부 2명을 모아 1988년 8월 15일 광산회사 대표를 성희롱 혐의로 집단 소송하며 미국에 전례가 없는 최초의 성희롱 집단 소송이 시작된다.

 

1992년에는 그동안 가슴앓이만 하던 광산 회사내의 피해여성 10여명도 이 재판에 합류한다. 결국 이 여성들의 위대한 용기에 이듬해 5월 13일 법원은 광산회사 대표에게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며 다시 한번 직원들에게 성희롱 방지 교육을 지시했고 이 재판은 성평등 구현의 시초가 된 재판이자 미국내 성희롱 방지 정책을 마련하는 역사적인 판례로 기록되고 있다고 한다.

 

 

 

 

 

4위 - 헌법에서 허락한 여성의 권리

여성인권을 논할때마다 반드시 거론되는 이슈인 낙태문제, 여성의 선택권이냐 태아의 생명권이냐의 찬반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 그런데 지금으로 부터 50년전 미국사회에서 큰 이슈가 된 '임신중절권리'를 두고 세기의 재판이 열리게 된다.

 

1969년 미국 텍사스주 어느 날 괴한에게 성폭행을 당한 22살의 여성 노르마 맥코비는 원치 않은 임신까지 하게 되자 어렵게 낙태수술을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임신으로 인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된다며 거절당한다. 결국 맥코비는 고민끝에 변호사를 찾아간다. 맥코비의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그녀의 신변 보호를 위해 '제인 로' 라는 가명을 사용한 뒤 텍사스주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한다. 그리고 결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임신 6개월까지의 낙태를 결정하는 것은 여성의 사생활권에 해당한다며 낙태 소송을 시작한지 무려 3년이 지난 1973년 1월 22일 대법원 판사 9명중 7:2로 그녀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세기의 재판을 이끈 '노르마 맥코비'

 

참고로 이 재판에는 반전 아닌 반전이 숨어있었다. 노르마 맥코비가 낙태 합법화를 외첬던 이유가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이었는데 알고보니 그냥 원치 않은 임신 때문에 꾸민일로 훗날 밝혀졌다고 한다. 반전은 있었지만 본질은 임신 중절에 대한 자기 결정권에 대한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계기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재판으로 기록된다.  

 

 

 

 

 

3위 - 온라인 주홍글씨 '잊힐 권리 재판'

인터넷에서 내 흔적을 지울 수 없는가?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것이다. 그 잊혀질 권리에 대한 세기의 재판이 있다. 

 

스페인에서 기업 컨설팅을 하던 마리오 코스테라 곤살레스, 그는 2009년 어느 날 우연히 자신의 이름을 G사 포털사이트에 검색했는데 황당하게도 빚 때문에 자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문서를 발견하게 된다. 이에 마리오는 고객들이 포털사이트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다가 혹시 이 문서를 보게 될까 불안감이 엄습했다. 곧바로 당시 기사가 실린 신문사 그리고 G사에 삭제를 요청했는데 황당하게도 단칼에 거절을 당한다. 그러자 그는 2010년 3월 전 빚도 다 갚았고 10년도 더 된 일이라며 스페인 정보보호청에 청원을 한다. 2010년 7월 30일 우리로 치면 방송통신위원회격인 정보보호청에서 신문사를 대상으로 한 삭제요청에는 기사에 법적 문제가 없다며 기각처리, 한편 G사에도 해당링크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G사는 무효화 소송을 제기한다.

 

 

이후 2013년 6월 25일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G사는 우리는 정보를 중개할뿐 책임이 없다며 삭제 명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난 것이라 주장한다. 2014년 5월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합벅적인 정보일지라도 개인 정보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며 관련 링크를 삭제하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이에 재판은 일명 '잊힐 권리'로 불리며 전세계에 큰 이슈가 된다. 

 

한편 영국 유력 일간지에서는 마리오씨를 두고 구글의 촉수로 부터 자유로워진 인터넷 전사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 이후에 G사에서는 유럽의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변호사와 엔지니어등과 함께 팀을 꾸려 데이터를 지워주는 접수를 받고 있다. *현재는 유럽일부국가에서만 시행중이다.

 

 

 

 

 

2위 - 최초로 인정된 '인간답게 죽을 권리'

1975년 4월, 21살의 대학생 캐런 앤 퀸란은 기숙사 파티에서 술과 신경안정제를 함께 복용한 뒤, 그만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만다. 그리고 무려 5개월간 의식을 되찾지 못한 그녀에게 식물인간 판정이 내려진다. 캐런의 부모인 퀸란 부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생명유지장치를 부착한 채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딸의 모습이었다. 결국 석달 뒤 담당의사에게 인공호흡장치를 떼달라 부탁한다. 퀸란 부부는 딸의 고통을 덜기 위해 정말 어렵고 힘든 결정을 내린것이다. 그러나 담담의사는 의학적 살인 집행이나 다름 없다며 거절한다. 

 

그러자 1976년 퀸란부부는 뉴저지주 고등법원에 딸 캐런이 인간 존엄에 걸맞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 할수 있도록 죽을 권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그런데 1심 재판에서 캐런이 회복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생명 유지 장치는 제거 할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온다. 그러나 딸의 고통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퀸란 부부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 뒤 편안한 죽음과 의학적 사형집행으로 주장되는 세기의 재판이 시작되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가족과 주치의들이 캐런의 회복 가능성에 동의한다면 생명장치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선고한다며 결국 캐런 부모의 손을 들어준다. 

 

 

그리고 2개월 뒤 캐런의 생명유지장치는 하나씩 벗겨졌다. 그 뒤 캐런은 식물인간 상태로 9년을 더 살다가 1985년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닌 삶의 마지막 과정이다. 존엄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준 세기의 재판이었다.

 

 

 

 

 

1위 - 다중인격을 인정한 최초의 재판

1978년 미국 오하이오주, 엄숙한 분위기 속에 법정에 선 한 남자 윌리엄 스텐리 밀리건, 그는 1년전 오하이오주의 여대생 3명을 납치한 뒤 성폭행하고 현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때 피해자들의 증언 뿐 아니라 범죄 차량에서 그 지문까지 발견되며 모든 정황이 확실시 되었다. 이제 남은 건 준엄한 법의 심판뿐이었다. 그런데 그는 무죄판결을 받게 된다.

 

그는 1977년 납치 및 성폭행 사건으로 체포 된 뒤 조사과정에서 정신검사를 받게 됐는데 한자리에서 순식간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 또 범행당시가 전혀 기억이 안난다며 자해등 돌발행동을 하기도 했다. 결국 그는 정신건강센터에서 구체적인 검사를 받게 됐는데 검사 결과 밀리건은 해리성정체장애, 다중인격 장애를 앓고 있었다. 이 사건은 영화 23아이덴티티의 모티브이기도 하다.

 

 

당시 밀리건의 담당 수사관들은 밀리건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거짓 연기를 펼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수사하면 할수록 정말 믿기 힘든 그의 능력들이 발견되었다. 22살의 영국남성 아서의 인격이 지배할때면 수학, 물리학, 의학 박사지식이 탑재되었고, 23살의 유고슬라비아인인 레이건으로 변하면 크로아티아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림 실력이 유능한 18살의 여성 앨런의 인격이 되면 밀리건 속에있는 각각의 인격들을 그려내기까지 하였다. 그렇게 그에게서 발견된 인격은 무려 10개였다.

 

그리고 여기서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은 여대생 세명을 성폭행한 것은 밀리건이 아닌 또 다른 인격인 19살의 레즈비언 여성 에이들라나 였다고 한다. 결국 밀리건은 정신과 의사 네명과 심리학자 한명의 법정증언으로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다. 이후에는 정신병원에 수용되었는데 놀라운것은 그곳에서 14개의 인격이 추가로 발견되어 총 24개의 인격을 소유한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한편의 영화 같았던 미국 역사상 최초로 다중인격을 인정받아 무죄가 선고된 희대의 재판이었다.